조국, 서울대 로스쿨 강의 개설 신청... 내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내년 1학기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신청했다.

서울대는 11일 “조 전 장관이 지난 9일 2020학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로스쿨 교무부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은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지난 9월 중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조 전 장관은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일 로스쿨 행정실이 강의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하루 만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행정실 측은 지난 10월에도 교수들에게 강의 개설 의사를 묻는 메일을 보냈으나 조 전 장관은 당시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난 10월 14일 당일에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해 하루 뒤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2학기 강의 개설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여서 강의는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형사판례 특수연구’는 3학점 강의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서울대 로스쿨 전임교수는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6학점을 강의한다. 로스쿨 측은 “강의 시간은 1년 기준으로 산정되며, 1년에 12학점을 채우면 된다”고 말했다. 로스쿨 관계자는 “교수들이 신청하는 강의는 다 개설이 되며,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는 폐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