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차와 과속 직진 차 추돌... 과실비율 100% 차량은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차와 과속 직진 차 추돌... 과실비율 100% 차량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2.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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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지켰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 갑자기 좌회전 해서 나타난 차에 과실 10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넓은 도로는 신호등이 있고요. 양쪽으로 좁은 도로, 이면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 참 많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할 때 언제 하시나요. 큰 길에서 차들이 슝슝 다니고 있을 때 그 때는 좌회전 하면 안 되죠. 차가 안 갈 때 좌회전 해야되는 데요.

‘아 차가 안 가나보다’ 해서 좌회전 하다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는 뻥 뚫린 길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차들이 쭈루룩 막혀 있어요. 앞에 녹색불인데 갈 가고 있는데 어이쿠.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측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런데 저는 신호등이 없어요. 없어서 언제 좌회전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인데요. 안전하게 운전 못한 것은 책임질게요. 만일 제가 신호위반이면 100대 0이겠지만 그러나 신호등이 없어서 신호위반은 아니니까 80대 20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제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저 앞에 신호등을 보고 갔어요. 차량 직진 신호에요. 그리고 맞은 편 차들이 쭈루룩 막혀있어서 선생님이 나오는 걸 전 못봤어요. 선생님을 발견한 건 10m가 채 안되요. 앞에 조금 나올 때는 몰라요. 모가 쑥 바퀴보일 때 10m가 안되요 제가 어떻게 멈춥니까. 100대 0이에요”라고 합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그런데 좀 빨리 오신 것 같은데요. 거기 시속 30km 제한속도 도로인데 선생님 시속 40km 넘었어요. 블랙박스 위에 숫자가 나오네요.”

“아 그 정도 갖고서 뭘. 20km 정도는 초과돼야 과속 아닌가요”라고 하자 “법은 지키셔야죠. 100대 0은 아닙니다”라는 게 상대 측 보험사의 말입니다.

이번 사고 몇 대 몇일까요.

속도를 30km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요. 시속 30km로 달릴 때 위험을 느끼고 급하게 멈추는 데 까지 정지거리는 최소한 10m에서 12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차가 조금 나올 때 그 때 10m 좀 넘어 보이지만 그 땐 안 보여요. 조금 더 나와서 억. 뭔가 돌출된 거라도 느꼈을 땐 짧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어요.

속도가 빨랐을 때 과속이 문제가 되려면 "제한속도 지켰더라면 멈출 수 있었을 때 왜 못 멈추느냐, 또 제한속도 지켰으면 사고가 크지 않았을 텐데 빨랐기 때문에 사고가 커졌다" 라고 할 때 책임을 묻는 겁니다.

하지만 30km를 지켰더라도 똑같은 상황은 될 수는 있는 거죠. 못 피하고 지나가는데 박고, 훨씬 더 상황이 커졌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속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신호를 보고 가던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믿는 거죠. 물론 내 신호가 녹색신호인데 ‘저 앞에 어떤 차가 보이네. 좌회전 하려 그러네’ 하며 미리 보이면 빵 하면서 속도를 줄이겠지만 보였나요. 안보였죠.

직진신호에 차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가도 되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그러나 블박차 오고 있는데 못보고 들어왔어요. 막혀있는 차들에 가려서 거길 지나올 때 블박차 못봤습니다.

그러면 그 때 나오면 안 돼요. 양쪽이 다 막혀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할 순 있겠지만 한쪽만 막혀있는데 나오는 것은 잘못됐죠.

저런 경우 좌회전할 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가 안 다닐 때입니다. 직진 차 없을 때입니다. 마치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때 도로를 건널 수 있고 그 때 좌회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들이 지나가고 있을 땐 좌회전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빨간 불에 이면도로 좌회전해서 나오는 차가 있는데 신호위반해서 직진하다 때리면 그 때는 신호위반 차가 100% 잘못이 있죠.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블박자동차에게 잘못이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100대 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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