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지하주차장, 왼쪽으로 가다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중앙선 없는 지하주차장, 왼쪽으로 가다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9.12.07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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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쭉 나가는데 쾅. 어떤 차가 때렸어요. 어떤 사고인지 후방영상 보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블박차 나갑니다. 나가는데 쾅. 왼쪽에 있던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지나가는 차를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왜 저를 때리세요.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죠.” 이런 입장이고요.

상대편은 “100대 0 아니에요. 블박차도 잘못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왜 왼쪽으로 붙어서 왔어요. 가려고 하면 가운데 선을 쭉 그어서 왔어야 하는데 가상의 중앙선을 치우쳐서 왼쪽으로 왔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저는 이렇게 오는 차가 없어서 안심하고 나가는데 쑥 나오면 저보고 어쩌란 얘기에요. 따라서 블박차도 잘못이 있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제가 나올 때 오른쪽에 차 한 대가 서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간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거지 제가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붙어서 갔나요.”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번 사고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상대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출발할 때 왼쪽을 보죠. 왼쪽에 차 없네’ 하고 출발하고, 그런데 오른쪽에서 딱 나타났기 때문에 저 차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블박차 운전자는 주차된 차 때문에 오른쪽을 피했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어서 어차피 왼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상대차는 내 눈에는 안보였으니 좀 멀리오지 그랬냐는 팽팽한 주장인데요.

만약 블박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갔더라면 그 때는 안전했을 까요. 물론 상대차와는 사고가 안 났겠죠. 오른쪽으로 나가는데 오른쪽에 있던 주차라인의 차들이 출발하다가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고 상대차가 나오는데 서로 앞부분 끼리 부딪혔다면 오른쪽으로 안 간게 잘못이라고 할 수있어요. 그러나 블박차가 오른쪽으로 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오른쪽에 있던 차가 못보고 그냥 출발하다 부딪히면 결론은 똑같죠.

게다가 이번 사고 왼쪽에 완전 붙은 건 아니에요. 공간이 1.5m 정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 보이죠. 어느정도는 여유가 있었단 거예요.

섰다가 출발한 차는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와야 됩니다. 천천히 나왔으면 내 앞으로 뭔가 지나갈 때 그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 한 번에 쑥 나오려고 한 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가상의 중앙선에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쳐 온 것도 잘못이다 라고 해서 90대 10으로 판결내릴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섰다가 출발할 땐 한쪽 방향만 보면 안 되고 오른쪽도 봐야해요. 거기서 옆집에 어린이가 놀다가 뛰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섰다가 출발할 때, 특히 아파트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쪽 확인하고 또 옆 쪽 확인하고 안전할 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이번 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해야 하고요. 그리고 섰다가 움직일 때 비상등 키고 내 차가 움직일 겁니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줬다면 직진하는 차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섰다가 출발할 때 항상 한쪽만 보지 마시고요. 양쪽을 보세요.

그리고 잠깐만 비상등 키세요.

이번 사고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90대 10으로 볼 순 있겠지만 하지만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박았다는 점에서 저는 상대차의 100% 잘못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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