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세무사 직역다툼 논란... 세무사법 개정안 뜯어보기
변호사-세무사 직역다툼 논란... 세무사법 개정안 뜯어보기
  • 신새아 기자, 이호영 변호사
  • 승인 2019.12.06 18:3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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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부 2019-12-08 03:39:39
변호사님들이 세법과 회계를 알아서 조세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만이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조세소송대리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법과 회계를 안다고 말이죠.... 세법과 회계를 모르면서 조세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미안하다면 세법과 회계를 연마해야 함에도 연마를 하지 않고 세무대리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세법과 회계를 공부하고 세무대리를 하고 그리고서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논쟁으로 조세소송대리능력도 없다는것이 탄로났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쉬쉬했는데 말이죠... 변호사님들이 꽁돈에 눈이 멀어 조세소송대리의 불편한 진실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강다부 2019-12-08 03:29:06
사무장과 야메는 변호사님들에게 천사가 아닙니다.... 이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사무장과 야메 위에서 통제 못합니다... 이들은 변호사님들 머리위에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사무장과 야메들에게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아는게 없으니까요... 면허세장사하다가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사무장과 야메들한테 약점이 잡혀있어서 못벗어납니다.... 임차료, 인건비 대납하고 월 300~400만원 줄 정도면 사무장과 야메는 이미 독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자신들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 나중에 탈나면 뭘로 고소할래요? 명의대여로 고소하면 같이 들어갈텐데... 횡령? 사기? 아님 채권채무소송? .. 사무장과 야메는 대응할 것 없을것같아요?

강다부 2019-12-08 01:34:10
변호사들은 솔직하게 말하세요... 법으로 장부작성업무를 보장받아서 사무장이나 야메들한테 면허세장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세법과 회계를 몰라도 부끄런줄 모르고 세무대리업무가 변호사업무라고 뻥치고 있다고 말이죠... 헌법재판관은 속였지만 기재부와 국회가 만만치 않아 힘들죠?... 게다가 세무사들이 반대하니 세무사가 밉죠?.... 세무사들은 납세자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세수를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 여러분들의 면허세장사를 반대한답니다. 부실신고의 책임은 국민과 국가가 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변호사님들이 세법과 회계를 모르면서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자체가 어페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겁니다. 세무사보다 더 유능해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해마세요.

강한남 2019-12-07 17:38:34
15년넘게 위헌법률로 해먹었으면 되었지 세무사들의 욕심에 욕지기가 난다. 돈다루는 놈들이라 탐욕이 하늘을 찌른다. 세무사가 다른 유사직역 업무침해하는것부터 공론화해라. 경영지도사들 다 죽는다.

강셈 2019-12-07 15:57:20
짜장면을 팔려면 우선 관할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걸 받지 않고 짜장면을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과 야메들한테 짜장면집 면허를 팔아 면허세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국가에서 승인안해주니 대한민국법이 위헌이라고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짜장면집을 하고 싶으면 짜장면집을 하면 됩니다. 세무사업무를 하고 싶으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변호사자격증과는 무관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