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리실 사무관으로 근무 중... 김경수 경남지사와 고교 동문
총리실 자체조사에서 "김기현 소문 떠돌아 송병기에게 물어봤다"

송철호(왼쪽)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송철호(왼쪽)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제보받아 문건으로 작성해 보고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전 행정관을 5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문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했으며 현재 국무총리실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문 사무관을 소환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사무관이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먼저 요구했는지, 접수한 제보를 얼마나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나 경찰의 다른 인물이 개입했는지 등 첩보 생산·이첩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정보 분야 경력이 있는 문 사무관이 송 부시장의 제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덧붙이는 등 가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문 사무관 소환 조사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김 전 부시장 비리 첩보의 청와대 제보 및 이첩 경위를 설명한 지 하루 만이다. 고 대변인은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이라는 것과 문 사무관의 인적사항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총리실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문 사무관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3일과 4일 문 사무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사무관은 총리실 조사에서 지난 2017년 10월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이를 요약·편집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특히 "김 전 시장에 대한 소문이 울산 지역에 떠돌아 송 부시장에게 물어봤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송 부시장이 먼저 청와대에 제보했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당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청와대가 제보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경찰에 내려보냈다면 이른바 '하명수사를 이용한 선거개입' 의혹이 증폭되는 셈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문 사무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첩보 받은 내용을 보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명수사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리 가능성이 있는 인사의 첩보를 신속하게 이첩하는 것은 민정실 근무자의 일상적인 근무 내용"이라며 "문 사무관은 유능한 수사관이고 정권과 무관하게 사회정의를 위해 일해온 직원"이라고 덧붙였다.

문 사무관은 6급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4년 7월 총리실로 소속을 바꿨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다.

문 사무관은 여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고교 동문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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