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4일]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특감반원 휴대폰 안돼" vs "압수수색 검토" 검경 갈등 고조...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 반대 촉구' 기자회견... '성매매 단속정보' 알린 현직 경찰 1심 실형, 업주도 징역 1년
[LAW 투데이-12월 4일]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방안 마련' 심포지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특감반원 휴대폰 안돼" vs "압수수색 검토" 검경 갈등 고조...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 반대 촉구' 기자회견... '성매매 단속정보' 알린 현직 경찰 1심 실형, 업주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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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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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선 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전관예우 실태와 대책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 700명과 현직 변호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또 다른 칼, ‘김기현 하명수사’ 논란 관련해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폰을 검찰이 압수해간 것과 관련해 검경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대한변협 주최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변협의 이런 궐기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변협은 이게 단순히 '직역문제'가 아닌 '헌법질서 수호'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명수배 된 전직 경찰이 버젓이 강남에 불법 성매매 업소 여러 곳을 운영했습니다. 현직 경찰은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의 뒤를 봐줬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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