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3일]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박근혜 78일 만에 퇴원, 서울구치소 재수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죄
[LAW 투데이-12월 3일]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박근혜 78일 만에 퇴원, 서울구치소 재수감... "불륜의 아이콘 이언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죄
  • 법률방송
  • 승인 2019.12.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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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 0시를 기해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 3대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입원 78일 만의 재수감입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에 대해 항소심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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