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2월 2일] '타다' 첫 공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 김기현 "선거무효 소송 제기" 법적 쟁점... 고유정 변호인 "의붓아들 살해, 공소 기각돼야"... "17세에 국적 이탈 40세에 국적회복 신청, 불허 정당"
[LAW 투데이-12월 2일] '타다' 첫 공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제상 없는 일 안했다"... 김기현 "선거무효 소송 제기" 법적 쟁점... 고유정 변호인 "의붓아들 살해, 공소 기각돼야"... "17세에 국적 이탈 40세에 국적회복 신청,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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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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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불법 여객운송 등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첫 공판부터 첨예하게 맞붙었다고 하는데 재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반을 “중상모략 밀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청와대는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직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며 관련 의혹들을 공식적으로 정면 반박했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고유정 측이 전 남편 살해 혐의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된 첫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살에 부모님이 알고 있는 해외 지인에 양자로 입양되어 가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허했고 법원은 정부의 불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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