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처리" vs 이인영 "민생법안 인질극 벌이나"

[법률방송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식이법' 처리 무산 책임과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였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에 대한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역대급 필리버스터 시도는 우리 정치를 뒤흔들어버렸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를 봉쇄하고 마비시켜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하려는 정치적 폭거"라며  "근본 없는 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당이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무리를 한 것은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처음부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영화에서 집단 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 것으로 대대적인 '법질극'"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해 결국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가공할 정치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마음을 열고 협상에 나오면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일주일 간 끝장 협상을 하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전제되지 않고 순수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이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다”라고 비판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마 민식이법 등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4개 법안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199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말 민식이법, 민생법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왜 한국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느냐”며 “당장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불참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민식이법은 통과가 안 됐다. 그러고서 민주당은 '야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국민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는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하겠다면서도 199개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데 대해선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안건 순서를 변경시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 전에 국회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모두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2일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