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오늘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동물 유기 행위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살인사건 범인 안인득, 장대호, 김성수에게 각각 사형,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양형이 달라지는 이유를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은 최근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여론조작 공화국’이라는 기획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대한민국 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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