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70점"...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 1등 법원장은
"김명수 70점"...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 1등 법원장은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11.28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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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법원지부 온라인 설문조사... '관리자 적합성 여부' 등 3개 항목 평가
일선 법관 추천으로 법원장 임명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1등... ‘대법관 적합성’ 93점

▲유재광 앵커= 어떻게 보면 늘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잘못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아온 판사, 그것도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도 ‘평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인데요.

하반기 법원장 평가 결과가 오늘(28일) 공개됐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다면평가, 이건 누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신새아 기자= 일단 평가를 하는 주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노조원들입니다. 판사들이 아닌 법원 직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 대한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항목에 대해 점수를 주는 방식인데요. 실시되기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상반기부터로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평가는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전체 대상자 9천7명 중 56%인 5천71명이 참여했다고 법원노조는 밝혔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부산지방법원장이나 광주지방법원장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정을 하나요.

▲기자= 전 법원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내가 근무하는 해당 법원장이나 또는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법원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도 평가 대상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선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김인겸 법원행정차장, 이렇게 3명이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항목은 관리자 적합성 여부,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 국민기본권 항상 여부 등 이렇게 3가지 항목입니다.

▲앵커= 김 대법원장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김 대법원장은 3항목 종합 전체 평점은 70점을 받았습니다. 국민기본권 향상 여부는 75점으로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행정-입법권 견제 여부는 64점으로 상대적으로 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법원이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지만 사법부 독립 측면에선 별로 그렇다, 정도의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노조 전호일 교육선전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시죠.

[전호일 교육선전국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2018년 초까지의 평가는 90% 이상의 높은 지지와 뭐 그런 점수가 좀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썩 높은 건 아닌데 그 경과나 이런 걸 좀 잘 봐야할 것 같은 그래도 ‘나름 하고 있다’ 뭐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죠.”

▲앵커= 아주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취임 초의 기대에 비하면 미치지 못한다, 부족하다, 이렇게 읽히는데 일선 법원장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법원장은 누구인가요.

▲기자= 법원장들의 경우엔 평가 항목이 관리자 적합성 여부와 재판권 간섭 여부, 대법관 적합성 여부, 이렇게 세 항목인데요.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이 3항목 전체 평균 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준현 법원장은 특히 대법관 적합성 평가에서 93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추천제를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이 바로 이 일선 판사 추천으로 법원장에 임명된 경우입니다.

더불어 역시 일선 법관 추천으로 임명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도 평균 8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법원노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전호일 교육선전국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미가 있는 게 의정부하고 대구지방법원을 시범으로 해서 ‘너네들 스스로 한 번 뽑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점수가 상당히 높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관리자로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렇게 좀 평가를, 인사나 그런 것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잘 하고 있다 라는...”

장준현, 손봉기 법원장은 연수원 22기인데 법원장 임명 당시 다른 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낮아 일각에서 '잘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런 우려들을 확실히 종식시킨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이나 사람 보는 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민망하긴 한데 가장 낮은점수를 받은 법원장은 누구인가요.

▲기자= 네.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이 평균 47점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직전인 창원지방법원장 시절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직원들을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는 비판과 원성이 평가에 반영된 것 같다는 것이 법원노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호일 교육선전국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해당 지부장하고 통화도 해봤는데 쭉 들어보면 예전에 창원지법원장 했을 때 뭐 동원식, 그런 행사 있잖아요. 보여주기 행사. 이런 데에 직원들을 좀 많이 동원을 했다, 그것에 대한 분노들이 있었는데 이 분이 창원법원장하고 부산고등법원장으로 간 거예요. 부산고등으로 가가지고...”

법원노조는 법원장 다면평가가 승진이나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및 선발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재밌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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