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27일] 일본의 '분연정책'...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고 김홍영 검사에 폭언·폭행 전 부장검사 검찰 고발... 문 대통령 사진 무단 사용 저자에 1천만원 배상
[LAW 투데이-11월 27일] 일본의 '분연정책'...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고 김홍영 검사에 폭언·폭행 전 부장검사 검찰 고발... 문 대통령 사진 무단 사용 저자에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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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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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가운데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흡연과 금연구역을 철저히 분리하는 일본의 분연정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수사도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이 고 김홍영 검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김 모 전 부장검사를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취지와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팬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저서 표지에 무단 사용한 저자에 대해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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