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26일] '작업줄'과 '구명줄' 두 줄에 삶을 맡긴 사람들... "민식이법 예산 1천억원 증액, 연내 처리"... 정경심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병합 보류"... 법원 "SNS에 상사 비방 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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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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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층 빌딩 청소나 아파트 도색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면 아찔함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아찔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년 추락 사망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방송은 앞으로 5차례에 걸쳐 고공 외벽 노동자 안전 실태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아찔한 고공 노동자’, 그 첫 번째 순서로 고공 외벽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작업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에선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방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른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추가 대책 및 예산 편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지난 9월 처음 기소 당시 공소장 내용과 이달 11일 추가 기소된 공소장에 사실관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두 사건의 병합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대학 총장 직선제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총장에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성추행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총장은 다른 교수가 임명됐는데 총장에 낙마한 교수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급 유턴해서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자전거 사고 얘기 해보겠습니다.  

‘뒷담화’라고 하죠. SNS에 허위로 상사를 풍자하고 모욕하는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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