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 안했다"... "미국이 강해서 한국이 포기"
아베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 안했다"... "미국이 강해서 한국이 포기"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11.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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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연기는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 보도
청와대 "일본이 수출규제 재검토 의향 보였기 때문"... 한일 양측 말 달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한국의 지소미아 효력 유지 발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도쿄 공관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의 지소미아 효력 유지 발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시 연기한 데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직후 아베 총리가 주위에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유근 1차장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몇 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종료 효력을 정지하며 조건부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23일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가 복원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추진의 단초가 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하지만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언론들의 반응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는 일본의 외교 성과라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의 설명과는 사뭇 분위기나 결이 다르다.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한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며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또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일본이 수면 아래서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이날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아베 총리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결정했다는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한국이 양보를 했고 아베 총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뉘앙스의 보도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통해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이 무토 전 대사의 발언이다. 무토 전 대사는 그러면서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 의향을 보였다”고 밝힌 청와대 관계자는 언제까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시점을 묻는 질문에 "날짜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현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WTO 제소 절차 등이 언제든지 재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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