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민·형사상 소송 제기

법률방송뉴스] 2개월 전부터 한 손님이 하루가 멀다고 술을 마시고 마트에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해서 경찰을 부르면 그 때 뿐입니다. 훈방조치 되면 며칠 잠잠하다가 또 와서 행패를 부려요. 오후에는 남자 직원이 두 명 있어 그나마 괜찮지만 아침 시간에는 여자직원 한 분 밖에 없어 걱정됩니다. 행패 부리는 손님을 고소하거나 마트에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규희 앵커= 주인 분 입장에선 영업을 위해서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법적인 방법 없을까요.

▲박진우 변호사(법무법인 교연)=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과정들은 최소 몇 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존재하고 확정판결이 있기 까지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가처분 결정은 빠르면 2주 이내, 길어도 통상적으로 1달 이내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론으로 접근금지,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영업방해를 하는 걸 금지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고요.

위반행위 당 50만원 등 이행강제금 지급을 함께 구할수도 있어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있습니다. 위력을 행사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에게 공연히 욕설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모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나 폭행치사 내지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마트 기물을 고의로 파손했다면 별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트에 요즘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범죄증거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고 하시면 충분히 형사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앵커=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하셨는데 물건 집어던진 행위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박진우 변호사= 당연히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사안에서 욕설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정신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물건을 던졌다면 물건 자체에 대한 재산적 가치 손해배상 청구도 물론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다쳤다면 연결되는 부분이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앵커=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저 마트에 가지 않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손해에 대해선 보상 장치가 있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위에서 말씀드렸듯 범죄가 모두 성립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거거든요. 형사범죄로 기소가 되면 대부분 피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하실 것이거든요.

그 때 형사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민사적 합의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이런 매출감소나 손님이 오셨다가 나가는 장면도 CCTV로 찍혔다면 그런 부분도 다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만 하시고 별도로 형 확정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시면 손해는 입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감소하게 된 매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앵커= 실형까진 선고받긴 어렵겠죠. 또 보복성으로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후 가중처벌 받아서 실형 선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진우 변호사=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곧바로 실형 선고를 받긴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형량을 고려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불법성에 관한 것이고요. 그에 관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지 여부, 진지한 반성이 있는 지 여부, 그리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 여부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동종 범죄 전과가, 작은 범죄가 쌓이면 벌금형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다가 징역형까지 받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복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앵커= 가중될 수 있다 라는 점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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