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주주들, 이재용에 손배소...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론스타 먹튀 사건' 재조사하나... "국립대 조교는 공무원, 기간제법 적용 안 돼"
[LAW 투데이-11월 2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주주들, 이재용에 손배소...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재 부당"... '론스타 먹튀 사건' 재조사하나... "국립대 조교는 공무원, 기간제법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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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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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피해를 본 개인주주들이 이재용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불공정 합병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만·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회화화하며 비판한 역사 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관 7:6 의견으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가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선 오늘 론스타 사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립대에서 연구 보조와 학생 지도 업무를 하지 않고 홍보 업무만 담당하는 무늬만 조교도 공무원에 해당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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