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불법행위 재수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정치권·시민단체 기자회견
"한국 정부 때문에 수조원 피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적반하장 제소
[법률방송뉴스] 요즘 극장가에선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가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오늘(21일) 국회에선 론스타 사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부터 진행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다룬 영화 '블랙머니'입니다.
영화는 론스타가 당시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외환은행을 상대적으로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4조 7천억원의 차익을 남겨는 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화 '블랙머니']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원에 넘어갔다."
오늘 국회에선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수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애초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데 어떤 경위로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돼 은행 소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넘어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권영국 변호사 /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은행법 시행령에 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처리하고 BIS 비율을 조작하죠. 이 과정에 과연 누가 관여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론스타 독단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국내 당시의 금감원, 금융감독위원회, 재경부 등 경제 관료들이 공모하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아무런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내리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더 중요한 것은 론스타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주범들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소송이 걸려있는데 이 소송이 곧 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언급한 ISDS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ICSID에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천문학적인 특혜 먹튀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가 적반하장으로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을 낸 겁니다.
민변은 ICSID 심리 절차가 있을 때마다 참관 신청서를 냈지만 센터는 "당사자들이 반대한다"며 참관을 불허해 왔습니다.
론스타는 그렇다 치고 수조원대의 세금이 투입될지 모를 사건에 대해 황당하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참관을 불허해 납세자인 국민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김종우 변호사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흘러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패소금액은 최대 5조원이 넘거나 아니면 3조원 정도에서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론스타 먹튀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진 사실상 전무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에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 요청 및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먹튀 과정에 연루된 국내 경제 관료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영화 블랙머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자회견이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재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