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 국회 토론회...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의 법적 이슈... 조선일보 장자연사건 '수사 외압' 손배소 패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내년 4월 전면 시행
[LAW 투데이-11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 국회 토론회...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의 법적 이슈... 조선일보 장자연사건 '수사 외압' 손배소 패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내년 4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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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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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선 20일 오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공동주최로 ‘방위비분담 6조원 요구 특별 협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4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 체납 명단에 올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세금 체납 얘기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고 장자연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보도 관련 PD수첩 제작진 3명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에선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소방 국가직 전환’ 2가지 얘기 전해드립니다. 

규정속도를 지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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