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의 재판이 한 차례 또 연기됐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고유정에 대한 검찰 구형이 예정돼 있었죠.
▲남승한 변호사= 당초 어제 소송 사건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결심공판은 변론을 종결한다는 얘기인데요. 결심공판에는 재판부가 선고하기 전에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고유정은 여러 차례 재판연기 신청, 공판연기 신청을 했었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날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거나 충분히 최후진술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재판부는 그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인 격이 됐습니다. 검찰이 구형을 하지 못했고 구형하는 기일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이 속개된 지 20여분 만에 휴정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남승한 변호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요. 피고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이 범행 당일 상황을 말해달라고 고유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유정이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전남편이 성적인 접촉을 해왔고, 미친X처럼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검사님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이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론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유정이 굉장히 격앙되자 10분간 휴정을 요청해서 재판장이 10분간 휴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고씨가 자꾸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고 공판을 연기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승한 변호사= 일단 진술거부권은 원래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리니까 행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답변하고 그다음에 약간 말이 안 되는 이유 등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점 등은 재판부에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을 자꾸 변경하는 이유는 특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판기일 변경하지 않고 결심이 되면 흔히 변호인들이 ‘결심 당했다’ 혹은 ‘결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곧 선고기일이 닥치게 되고 선고기일에 혹시라도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조금이라도 연기해서 혹시 무엇이라도 더할 것이 없는지 찾아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병합을 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이 있는지 모색해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굉장히 답변을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거부했던 고씨가 어제는 조금 새로운 얘기도 했다고요.
▲남승한 변호사= 공판 초반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러면서 검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그에 반해서 재판장의 질문에는 상냥하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진술을 하면서 태도를 바꿔서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흉기에 찔린 전남편이 아들 방으로 가려는 것을 막았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그간 진술과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왜 그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오고 갔는데요. “기억나는 대로 답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가장 궁금했던 시체유기 장소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다고요.
▲남승한 변호사= 시체유기 장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체유기 장소를 말했다” “경찰에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에 앞서서는 “시체를 찾아야 된다는 피해자 측의 입장에도 동의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마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못 찾는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들리기까지 했는데요.
하여튼 “시체가 있는 장소를 자신이 설명했고 경찰이 찾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향후 재판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현재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기소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요. 어제 고유정은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준비를 위해서 어제 사건에 “최후진술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이러면서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했고요.
특히 “이 사건의 병합 여부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 등은 피해자의 상황이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병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병합과 관련해서 피해자 측에 불만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말까지는 재판이 선고되도록 당사자들이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병합한 사건도 1월 정도에는 선고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앵커= 결심공판 내년 1월 말까지 과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