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8일] PC방·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흡연 갈등'... 공수처 국회 전문가 간담회... 법원 "학과 폐지로 교수 면직은 위법"... 정부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발
[LAW 투데이-11월 18일] PC방·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흡연 갈등'... 공수처 국회 전문가 간담회... 법원 "학과 폐지로 교수 면직은 위법"... 정부 주 52시간제 보완책에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발
  • 법률방송
  • 승인 2019.11.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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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기획 ‘담배와의 전쟁’, 세 번째로 다중이용시설 내 흡연 갈등 문제 보도해 드립니다. “간접흡연 괴롭다”는 비흡연자들, “흡연 공간 늘려라”는 흡연자들의 항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PC방, 당구장 등 특성상 실내흡연실 설치가 불가피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앞으로 모두 흡연부스를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현장기획'입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그 일곱 번째로 공수처 설치의 헌법상 문제와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입니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한 뒤 담당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인데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온 가운데, 정부가 18일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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