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5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인가 견제인가... "택배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유죄 확정... "수사심사관 제도 내년 전면 도입"... '박현정 폭로' 서울시향 직원 무고 혐의 무죄
[LAW 투데이-11월 15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감찰권, 통제인가 견제인가... "택배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유죄 확정... "수사심사관 제도 내년 전면 도입"... '박현정 폭로' 서울시향 직원 무고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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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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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선 오늘(15일) 검찰 인사와 감찰권을 법무부가 실효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권력 견제"라는 주장과 "검찰총장 무력화"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택배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이지만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배우명 장유, 본명 이상희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찰이 현재 시법 운영중인 '수사심사관 제도'를 내년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무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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