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에서 밀가루 뿌리면 폭행죄?... 협박과 공갈의 차이는
졸업식에서 밀가루 뿌리면 폭행죄?... 협박과 공갈의 차이는
  • 전혜원 앵커, 배삼순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 승인 2019.11.17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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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상대방에 해악의 고지... 협박 통해 금전적 이득 취하면 공갈

▲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는 ‘졸업식장에서 밀가루를 뿌리는 행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옛날엔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O 들겠습니다. 두 분께 정확하게 여쭤볼까요.

졸업식장에서 밀가루 뿌리는 행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황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이번 한주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맞춰서 행복합니다. 일단 비슷하게 잘 맞춰서 다행인 것 같은데 몇 달 후면 졸업시즌이지 않습니까. 두 분 졸업식 때 밀가루 뿌리고 달걀 던지고 이런 거 하셨나요.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저는 졸업한지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들 보면 그렇게 옷이 얼룩덜룩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옷도 찢어진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소심한 모범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앵커= 황 변호사님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은 있었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초등학교 때는 없었고 중학교 때 짓궂은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여중 여고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여중 여고를 나와서 이렇게까지 심한 장난은 못 봤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 했습니다. 물어본 김에 두 분 졸업식 하면 생각나거나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졸업시즌이 다가오니까요.

▲배삼순 변호사=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전체 학생이 다 안 왔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발표되고 대학 입학 여부가 다 갈리잖아요. 시험을 못 봤던 친구들이라든지 대학 진학이 안 됐던 친구들은 대거 안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대학 전공을 바꿨거든요. 복수전공 하면서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대학을. 오래 다녀서 6~7살 나는 후배들과 같이 졸업을 했거든요. 다들 파릇파릇한 졸업생, 저 혼자 늙다리 졸업생이었어서 그게 기억에 남네요.

▲앵커= 나름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졸업식을 경험했던 것 같고 황 변호사님은 졸업식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대표로 상을 받았다던가.

▲황미옥 변호사= 그렇게 모범적인 이미지입니까. 저는 졸업식은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졸업하고 우는 친구들 있으면 ‘많이 슬프다’ 이런 생각도 들고 졸업식 하면 늘 나오는 노래 015B 노래였죠. 지금 마지막 안녕이 아니라든가 그런 노래가 나왔던 거 생각이 들고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다’라고 했나요. ‘이젠 안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노래가 떠오르고요. 특히 요즘에는 저의 경험은 아닙니다만 의정부 고등학교인가요.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재밌는 것을 많이 해서 그러다보니까 테마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게 이번에는 어떤 기발한 게 있을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홍상수, 김민희씨의 패러디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추억을 말씀해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의정부 고등학교, 올해 졸업생들도 기대를 해보고요. 저도 아련하게 추억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네요. 졸업식날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 던지는 행위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각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어릴 때는 재미로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누군가가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황미옥 변호사=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졸업을 축하한다면서 밀가루도 뿌리고 달걀도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수년 전부터 졸업시즌이 되면 불건전한 졸업식 뒷풀이 행사 관례를 없애기 위해서 엄격한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 바로 이러한 행위입니다. 밀가루 뿌리기와 달걀 던지는 행위입니다.

▲앵커= 좋은 날 누군가 다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 졸업식 이후에 선배가 후배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배삼순 변호사=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 이후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선배가 후배에게 어떤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빌려줘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협박인 거예요.

협박으로 사람을 협박한 상태에 빠지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뺏는 것은 공갈이라고 합니다. 형법상. 공갈이라고 해서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학생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선배들이 우리 졸업하는데 너네 뒷풀이 준비하는 거 없느냐, 후배들이 알아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어쨌든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건전한 졸업식 뒷풀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인 졸업입니다. 생각 없는 행동으로 추억은커녕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혜원 앵커, 배삼순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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