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발빠짐 사고,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지하철 발빠짐 사고,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11.1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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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의 방송 했어도 구조적 하자, 승객 주의의무 감안 책임 70%로”

▲유재광 앵커=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져 다쳤습니다.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새아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고 내용부터 좀 볼까요.

▲신새아 기자= 네, 지난 2016년 8월 양모씨가 지하철 5호선 신길역에서 당한 사고입니다. 열차가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발을 내딛는 순간 양씨의 다리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빠졌다고 합니다.  ’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요추 염좌와 긴장 척추불안정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치료비 13만9천400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앵커= 다친 건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 부주의로 다친 거 아닌가요.

▲기자= 네, 도시철도공사도 그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발빠짐 주의’라는 주의문구 부착과 발빠짐 주의 안내방송, 승강장 내 감시인 배치, 승강장 CCTV 및 스크린도어 설치, 고무발판 설치 등을 통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는 게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입장입니다.

안전사고 위험 고지 등 충분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건데요.

도시철도공사는 "해당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승강장은 곡선 승강장으로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직선 승강장보다 넓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원고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양씨나 공단은 뭐라고 반박을 했나요.

▲기자= 양씨나 공단은 부주의는 둘째 치고 이런 사고가 구조적 문제임을 집중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가 423건이나 발생했는데 이게 다 승객 부주의 때문이겠느냐,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에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앵커= 구조적 문제라고 하면 어떤 점을 지적한 건가요 .

▲기자= 일단 사고가 난 신길역의 경우 열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가 성인 남성의 평균 발 볼거리인 10cm를 훨씬 초과하는 18~20cm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공단은 도시철도공사에 서울도시철도건설규칙의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되었는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공사는 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도시철도공사가 신길역 승강장이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되지 않았음을 도시철도공사가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 철도공사 측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요. 다만 승객들의 주의의무도 있음을 지적하며 철도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치료비 9만7천580원 및 위자료 50만원을 합해 총 59만7천58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이 관계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승강장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례”라며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지나치게 넓은 지하철 승강장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은 배상이고 일단 다치지 않게 공사도 조치를 취하고 승객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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