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4일] 조국 검찰 소환조사 8시간 만에 종료...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해명 구차해, 법정에서 밝히겠다"...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에 검찰 반발... 법원 "지하철 발빠짐 사고,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선고
[LAW 투데이-11월 14일] 조국 검찰 소환조사 8시간 만에 종료...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해명 구차해, 법정에서 밝히겠다"...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에 검찰 반발... 법원 "지하철 발빠짐 사고, 도시철도공사가 배상하라"...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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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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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 4개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직접수사 부서 폐지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늘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발이 빠져 다쳤습니다.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조 로비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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