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인걸 변호사의 정 교수 변호는 애초부터 부적절" 지적
김칠준 "검찰 공소장 사실과 사실 아닌 것 뒤섞여, 법리도 문제"
[법률방송뉴스]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 18명 중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8명이 12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다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소속 변호사 8명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앞서 법무법인 다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다산의 변호사 18명으로 구성됐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변호인단 규모는 각각 13명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변호인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보다 많은 규모라는 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 중 8명이 사임함으로써 정 교수 변호인단에는 이제 10명이 남게 됐다.
당초 다전 소속 변호인들은 검찰 출신이 많아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단계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홍기채(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김선규(49·32기) 변호사는 각각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다.
또 이인걸(46·32기)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선임행정관)을 지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 변호사가 정 교수를 변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처음 정 교수 변호인단 구성원을 봤을 때는 당연히 (정 교수가) 기소될 것을 예상하고 기소된 이후를 더 대비하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하지만 이인걸 변호사의 경우 청와대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 교수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정 교수 변호인으로 부적절하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교수 변호인단의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핑계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 교수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정 교수에 대해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