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11일] 여론조작 공화국 ④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 내역 당사자 요청 시 공개해야"... 법원 "무죄 확정 전직 장교에 명예전역수당 지급하라"... 뺑소니 처벌 법리 "연락처 남겼어도 교통사고 미조치 처벌"
[LAW 투데이-11월 11일] 여론조작 공화국 ④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 내역 당사자 요청 시 공개해야"... 법원 "무죄 확정 전직 장교에 명예전역수당 지급하라"... 뺑소니 처벌 법리 "연락처 남겼어도 교통사고 미조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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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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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표본 응답값을 바꾸거나 아예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했다고 결과를 공표하는 등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실태와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 내역을 조회했을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수사나 재판 중이어도 조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전역한 전 공군 중령에 대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정차돼 있는 차를 추돌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갔어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와 '뺑소니 피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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