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소지해도 '응시 무효'... 수능 부정행위 유의할 점
전자담배 소지해도 '응시 무효'... 수능 부정행위 유의할 점
  • 전혜원 앵커, 박민성 변호사, 강유리 변호사
  • 승인 2019.11.0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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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전혜원 앵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우리 수험생들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능'하면 지금까지 해온 공부를 하루아침에 평가받는 그런 기분이 들죠.

그렇기에 작은 실수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얼마 전에 수험생들이 사소한 실수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자가 29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잘못했다거나 휴대전화 전자기기를 소지했다. 이런 이유들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어떤 수능 응시자가 수능을 보다가 휴대전화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보니까 도시락 가방에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어머님이 도시락을 싸시다가 잘못해서 휴대전화를 실수로 넣었던,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부정행위자로 취급이 돼서 응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정행위로 적발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생의 수능시험장에 가지고 가도 부정행위로 적발될 수 있는 소지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카메라, 전자담배, 통신기능 있는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게 되면 부정행위로 취급돼서 처벌받을 수 있고 아예 응시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수능시험을 가시기 전에 이러한 사소한 것도 하나씩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앵커=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반입금지 물품이 굉장히 많네요. 반입가능 물품만 체크를 하시고 최대한 가능한 것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전자기기들뿐만 아니라 노트 같은 것을 펼쳐놓는 행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유리 변호사(제이더블유 법률사무소)= 쉬는시간에 보던 오답노트를 아무런 생각 없이 책상 속에 넣고 시험을 보다가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실제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와 같은 것을 넣어놨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합격수기인데도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강유리 변호사= 고등교육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에 따르면요. 부정행위 시 해당 시험 성적이 모두 무효로 처리되고 2년 수능에 응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그리고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들. 그런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해뿐만 아니라 그다음 해에도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정지기간이 끝난 뒤에 다시 수능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도 이수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오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능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가 얼핏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박민성 변호사= 2014년도에 세계지리 문제 8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그때 평가원에서는 문제는 정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수험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리 8번 문제 정답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에서 공방이 받아들여졌고 민사소송에서도 피해를 받은 수험생들한테 1인당 1천만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로 피해받은 수험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험생들한테 피해를 보존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로 처리돼서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혜원 앵커, 박민성 변호사, 강유리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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