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한 윤 총장에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다"
임명장 수여 후 조국 사태 지나 106일 만에 만나... "개혁 완성도 높여달라"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제부터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개혁을 비롯한 반부패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 윤 총장을 임명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반부패정책 관련 장·차관과 기관장 등 3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대면한 것은 지난 7월 25일 윤 총장에 대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10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 사이에 검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우리 신임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더 높다"며 큰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임명 한 달여가 지난 8월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여권과 불편한 기류가 이어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며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며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으로,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 생활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정책의 범위를 넓혀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