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1월 8일] '여론조작 공화국 ③' 입맛대로 여론조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황하나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법적 근거 있나... '음주운전 치유법원'을 아시나요
[LAW 투데이-11월 8일] '여론조작 공화국 ③' 입맛대로 여론조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황하나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윤지오 인터폴 적색수배 법적 근거 있나... '음주운전 치유법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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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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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통계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당시 총리를 지낸 벤저민 디즈데일리가 한 말로 통계의 허구성이나 조작 가능성 등을 언급할 때 종종 인용되는 말입니다. '여론조작 공화국' 그 세 번째, 여론조사의 허실과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늘(8일) 정치적 의사 표시나 정당 가입 등 공무원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황씨가 안하무인격인 태도를 보였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이죠.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 적색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고법에선 30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좀 특별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치유법원’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뭔가 따뜻해 보이는데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한 재판입니다. ‘앵커 브리핑’은 치유법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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