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7일 북한 어선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피 중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북한에 넘겨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들이 정부 합동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진술했다"며 "시신은 바다에 유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물증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추가 조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흉악범죄자 여부를 떠나 (우리가 조사한) 북한 주민을 추방 형식으로 북측에 다시 인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매뉴얼로 따지면 '퇴거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자해 우려'가 있었고, 관계기관 간에 의견이 서로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중범죄자이고 흉악범죄자여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뜻"이라며 "유관 기관이 협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