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주류업계 등 이해 관계자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성 톱스타 사진을 소주병 등 주류 용기에 부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일은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담뱃값이 오르기 직전 2천 400만갑 넘는 담배를 전산에서 허위 반출한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AT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