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어제(30일)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 법제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한 제7회 아시아 법제전문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교통과 소음, 공해, 주거난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의 도시 대안 마련을 위한 ‘스마트도시’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한 김형연 법제처장을 만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극언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개인채널을 통해 방송한 극우 유튜버 김상진씨(49)가 1심 첫 재판에서 “협박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강아지를 안고 버스를 타려다 거부당한 사연 얘기해 보겠습니다. 

탈북자 할머니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던 미성년자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SH공사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아들로 임차인 명의 승계가 안 된다며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비워줘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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