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30일] "스마트도시 법제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이석채 징역 1년... "정대협 종북" 명예훼손인가...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추징금은 0원'... 박용진의 유시민 '조국 내사' 발언 비판
[LAW 투데이-10월 30일] "스마트도시 법제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이석채 징역 1년... "정대협 종북" 명예훼손인가... 소라넷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추징금은 0원'... 박용진의 유시민 '조국 내사'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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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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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30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선 법제처 주최로 ‘스마트토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스마트도시가 무엇이고 관련 법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 법원은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 기업형 음란 사이트의 '효시'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소라넷'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에 대해 대법원이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은 '유시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얘기해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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