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공수처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조국 동생 구속영장 20일 만에 재청구... 정경심 구속 이후 3번째 소환... 검찰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변호사 참여" 7번째 자체 개혁안... 법정으로 간 '타다' 논란
[LAW 투데이-10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공수처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조국 동생 구속영장 20일 만에 재청구... 정경심 구속 이후 3번째 소환... 검찰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에 변호사 참여" 7번째 자체 개혁안... 법정으로 간 '타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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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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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이 29일 7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들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날로 민주당은 29일, 한국당은 내년 1월 28일 이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문 의장이 당초 29일로 예상됐던 법안 부의를 늦춤으로써 여야 타협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법률방송 연속 기획 ‘공수처 충돌, 쟁점’ 여섯 번째 보도를 전해 드립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조국 전 장관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기 위해 물건을 확인하러 왔다는 20대 남성이 갑자기 살인마로 돌변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파실 때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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