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영업 실질은 렌터카 사업 아닌 콜택시 영업"... 이재웅 "법원 새로운 판단 기대"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 콜택시 사업으로 보고 이재웅(51)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28일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 및 쏘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적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대여사업일 경우에 한해서다. 타다의 실질 사업은 대여(렌터카)가 아닌 유상여객운송(콜택시)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다.
쏘카와 타다 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타다 측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므로 타다 영업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카 셰어링 업체인 쏘카는 지난해 7월 비트윈을 서비스하고 있던 VCNC를 인수한 뒤 같은해 10월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인 타다를 론칭하고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타다 스마트폰 앱 이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 고객과 명목상 용역 계약을 맺은 기사가 렌트 계약이 체결된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고객을 운송하는 구조다. 즉 차량 렌트와 기사 용역 계약을 동시에 맺는 형태로 규제를 피한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은 타다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최근까지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타다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왔다.
계속되는 불법 영업 논란에 타다 측은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잠재우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7일 VCNC 박 대표가 내년까지 운영 차량 수를 7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택시 면허를 대당 기여금을 내고 사는 형태로 하면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우리 의견을 계속 내겠다”고 말해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박 대표는 “국토부가 법안을 먼저 만들고 시행령에 스타트업 의견을 반영한다는데, 이미 우리는 합법적 시행령에 기반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잡음과 갈등이 크다”고 했다. 또 “만약 면허를 우리가 산다면 회사가 잘못되어 망했을 때 국가가 면허권을 다시 사줄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논란이 되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면서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한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