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중재 여야 3당 원내대표 모임, 이견만 재확인
이인영 "29일부터 부의 가능" vs 나경원 "불법, 법적 조치"
[법률방송뉴스]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28일) 문회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신경전을 벌이며 이견만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부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일단 내일 부의는 하되 상정은 추후 여야 협의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문 의장은 "실무진이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를 보고 받고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회동에선 사진촬영을 할 때 문 의장이 나 원내대표에게 이 원내대표와의 악수를 권하자 나 원내대표가 "손을 잡아서 뭐 해요"라고 말하는 등 회담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문 의장은 "사진 한 번 찍어야지. 손 안 잡으면 또 삐쳤다고 한다"며 분위기 전환을 유도했지만, 사진 촬영 뒤엔 이 원내대표가 오늘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남 탓하지 말라“며 고성을 지른 것과 연관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에게 "소리 안 질러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시종 냉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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