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28일] 레깅스 하반신 몰카 '무죄'... 직속상관 내부고발 소령, 국방부 첫 공익신고자...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접점 없는 여야... DNA법 토론회
[LAW 투데이-10월 28일] 레깅스 하반신 몰카 '무죄'... 직속상관 내부고발 소령, 국방부 첫 공익신고자...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접점 없는 여야... DNA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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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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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버스 안에서 몸에 꼭 달라붙어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고 있는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카'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슈 플러스'입니다.  

군 내부에서 '1호 공익신고자'가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군 내부 고발에 대해 '공익신고'를 인정한 건 환영할 일이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씁쓸한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안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문회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신경전을 벌이며 이견만 재확인했습니다.

오늘(28일) 국회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범죄자 DNA 채취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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