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도 3차로 도로인데요. 1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마한 이면도로가 있었는데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3차로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1차로까지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부딪힌 사고인데요. 어떤사고인지 보겠습니다.
블박차 1차로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2차로 차가 1차로로 들어오고 있고 저 오른쪽에 이면도로에서 들어오는차가 똑바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여기서 어이쿠!
이번사고, 블박차 1차로로 잘 가고 있었어요. 2차로 가던 차가 1차로로 들어와서 그 차에 신경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차 한대가 승합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왔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와서 3차로에서 똑바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이번사고에 대해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차만 고쳐주는 것으로 하고 사람 다친 것에 대해 대인접수 안하면 그럼 100대 0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치료비 대달라고 하면 그러면 100대 0 아닙니다. 그때는 80대 20입니다. 잘하면 90대 10까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대 0은 안됩니다. 선택하십시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피해자는 "아침 출근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는 차에 부딪혀서 이곳저곳이 아픈 곳이 많다고요. 어디가 부러진 것은 아닌데, 타박상도 있고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뻐근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사고,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는 "대인접수 안하면, 즉 차만 고치는 것으로 하면 100%다 해주겠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비 지급보증해달라고 하면 100대 0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인접수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요. 우선 치료비 대줘야죠. 또 나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이 많이 나가서 승합차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물만 하면, 차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200만원 넘지 않으면 할증되지 않고 끝낼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나가면 우리는 100대 0못해준다. 우리는 돈이 200만원 넘게 나가지 않으면 100대 0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면 치료비 대주고 위자료 대주고 그럴때는 100대 0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상하죠. 100대 0이면 100대 0이고 90대 10이면 90대 10이지. 조건부 100대 0?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게 아니예요. 사고났을 그 당시에 100대 0이면 100대 0이고요. 80대 20이면 80대 20인겁니다.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블박차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저 앞에는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른쪽에서 승합차가 좀 빠르게 나옵니다. 빠르게 나오더니 그냥 3차로로 들어왔어요. 3차로로 똑바로 들어왔는데, 이차가 갑자기 이때 2차로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는 1차로에는 블박차 있고 그 앞에 또 검은차가 있고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핸들을 트는게 보이죠.
승합차가 2차로를 밟을때, 그때로부터 사고 날 때 까지 몇초가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상대차가 이때 여기서 밟죠? 밟고 사고 날 때까지 불과 1초. 불과 1초인데, 피할 수 있나요? 피하려면 핸들을 돌려서 중앙선으로 넘어가야하는데, 그럼 또 맞은편의 차들과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블박차로서는 "으악"하고 브레이크 잡는 순간 부딪히고, 결국 블박차로서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도저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은 3차로에 있던 차가 1차로로 오는데 1초 밖에 안걸렸어요. 1초만에 피할 순 없습니다. 상대차가 3차로에서 꺾기 직전에 아무리 브레이크를 빨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차가 와서 나를 때리면 피할 순 없어요.
두번째로 그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1차로로 들어올 것을 내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영상다시 보겠습니다.
승합차가 우회전했죠? 이면도로에서 3차로로 들어왔죠. 3차로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앞에 공사중이어서 막혀있어요. 2차로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앞차가 천천히 가요. "아 이러면 들이 받겠다" 그러니까 2차로 차를 들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핸들을 확 틀었는데 그 때 1차로에 블박차가 있는 것을 상대차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블박차 운전자. 1차로로 잘 가고 있었는데, 3차로 차가 3차로 똑바로 가다가 갑자기 2차로, 거기서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온 것 예상할 수 있나요? 게다가 블박차 운전자는 3차로가 막혀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보여요. 3차로 차가 깜빡이를 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까지 들어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죠.
예상도 못했고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사고, 대인 접수를 하든 안하든 100대 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