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10월 26일] [공수처 충돌, 쟁점] 대안신당 손에 달린 표결 처리? 본회의 표 대결 셈법은... 10월 29일? 내년 1월 28일? 본회의 가도 후폭풍 불가피... 정경심 구속, 법원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LAW 투데이 스페셜-10월 26일] [공수처 충돌, 쟁점] 대안신당 손에 달린 표결 처리? 본회의 표 대결 셈법은... 10월 29일? 내년 1월 28일? 본회의 가도 후폭풍 불가피... 정경심 구속, 법원 "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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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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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나리오와 표결 셈법부터 국회 본회의 부의 시기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보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4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영장발부 사유인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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