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서울구치소 찾아간 조국... "조국 가족, 이제 대립·정쟁에서 놓아줘야"
아들과 서울구치소 찾아간 조국... "조국 가족, 이제 대립·정쟁에서 놓아줘야"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10.2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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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당성 인정"... 오늘 새벽 0시 18분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
조국, 아내 구속수감 10시간 만에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 찾아 면회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오늘(24일) 오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면회길엔 아들도 함께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오늘 오전 10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고 아들은 후드티를 입은 캐주얼 복장이었습니다.

조 전 장관 부자의 정 교수 면회엔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습니다.

구치소로 들어가는 조 전 장관의 표정은 딱딱했고 눈이 살짝 부어 있었습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0시 18분쯤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이 송경호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영장 발부 소식에 전날 저녁부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그 시각까지 법원 앞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무사귀환” 팻말을 들고 촛불집회를 벌였던 쪽에선 ‘탄식’과 함께 “이게 법이냐”, “썩었다”는 욕설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경심 구속”, “조국 수사”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던 쪽에선 “우리가 이겼다”는 환호와 함께 “조국도 구속하라”는 기세등등한 구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서초동 앞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게이트 몸통인 조국 수사 차례”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심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사태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끊임없이 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번이나 언급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는데 ‘조국 사태’가 계속 발목을 잡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당은 조국과 공수처를 한 세트로 묶어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개혁’ 촛불을 들고 있는 쪽에선 일개 민간인에 대해 압수수색만 수십 번에 달하는 이런 과잉수사가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어준 같은 이는 공공재인 tbs 라디오 방송에서 "영장 발부는 정해진 시나리오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놓고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발언을 했고, 작가 공지영은 “이렇게 간첩들 만들고, 광주 폭도를 만들고, 인혁당·노무현을 죽인 게 사법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을 70차례 넘게 했다고 하는데 길거리 장삼이사 보통사람들이 검찰이 아무리 마음먹는다 해도 그 정도 압수수색을 당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잉수사’일진 모르지만,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만큼 계속 뭔가 수사하고 압색영장을 청구할 거리가 나왔고 법원이 그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얘기도 됩니다.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조국 일가에만 추상같은 잣대를 들이대며 탈탈 터느냐”고 비판을 할 순 있겠지만 그게 정경심 교수가 받는 범죄혐의들을 상계하거나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움켜쥐고 칼춤을 추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그런 이른바 ‘망나니 칼춤’을 출 수 있는 검찰은 상식에 입각한 통제를 받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필요와 당위가, 드러난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정경심 교수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조 전 장관을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못 됩니다.

반대로 ‘조국’을 이유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발목을 잡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을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조 전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쏘시개’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쪽도 저쪽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그만 놓아주고 수사와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고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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