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10월 21일] '공수처 4탄' 문희상 직권상정 법적 쟁점...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종합감사... 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김학의 조사팀 “윤석열 고소사건 경찰에 넘겨야”... 법무검찰개혁위, 공정한 사건배당 회의 설치 권고
[LAW 투데이-10월 21일] '공수처 4탄' 문희상 직권상정 법적 쟁점...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종합감사... 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 김학의 조사팀 “윤석열 고소사건 경찰에 넘겨야”... 법무검찰개혁위, 공정한 사건배당 회의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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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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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의장으로서 아무 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난망할 경우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법안들 본회의 상정 가능 시기를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네 번째 보도로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기 논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선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종합감사에서도 ‘공수처’ 논란이 쟁점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조국 국감’을 이어 나갔습니다. 법사위 종합감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5일 만이고 지난 달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이후 45일 만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조사한 진상조사단 외부위원들이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해 억대의 수익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웬만한 강간죄에 준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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