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공수처 설치하면 나라 망한다 선동"
한국당 "조국 사태 보면 공수처 반대할 수밖에 없어"
[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선 오늘(21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법사위 종합감사가 열렸습니다.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공수처’ 논란이 쟁점이 됐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조국 국감’을 이어 나갔습니다.
법사위 종합감사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과 법부무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종합감사.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공방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갔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그 분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돼서 거의 모든 국정현안에 대해서 sns에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냈던 점, 그리고 저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업무폰이라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전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당은 17일 대검 국감에서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국회방송 검찰 압수수색 여파인지 검찰에 냉랭한 질의들을 쏟아 내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먼저 4종 세트. 피의사실 공표, 그 다음에 심야수사 금지, 공개소환 금지, 별건 수사 금지.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4대 적폐, 적폐 4종 세트라고 봐도 됩니까. 개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되겠죠 차관님. 깨끗하지 못하고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피를 씻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이 총력전으로 나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공수처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논의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해외의 각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을 제외한 여러 가지 반부패 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검찰이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것을 더 견제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총선 공약 등으로 공수처 설치를 내걸었고 실제 법안까지 발의했으면서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한국당을 몰아 세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님들이 대거 이 법안을 대거 참여하신 바가 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었고 또 여야 할 것 없이 주장해왔었던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꼭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한국당에선 공수처 새로 만들 생각 말고 있는 기관들이나 잘 운영하라는 식으로 맞받았습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법무부, 검찰, 사법부, 어느 한 곳 온전한 데 있습니까. 법무부, '탈검찰화'를 매일 노래 부르듯이 하면서 민변 천하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국민의 신뢰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캐스팅보트’를 자처하며 공수처 ‘절대 통과’와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는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집권을 위한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 또 민주당에서는 하늘 두 쪽 나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바로 ‘조국 사태 시즌2’로 넘어가는 거예요. ‘조국 장관 사태 2’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또 광장으로 나가고 국회는 실종되는 겁니다."
검찰을 관장하는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오수 법무부차관]
“공수처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검사와 판사들이 기소율이 1%도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이번 국감은 마지막까지도 ‘조국 대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 대부분 상임위 국감은 종료되지만, 운여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감이 오는 11월 1일로 예정돼 있어 ‘조국 국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