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 중립성 관련해 오해 소지 있다" 해명문
"현 정부 검찰에 일체 개입 없다는 점 설명 못해"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검찰 중립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대검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18일 해명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오해 소지가 있어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명문에서 대검은 먼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라는 모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검찰총장은 과거 본인이 검사로서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하였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전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느 정부가 그나마 보장했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앙수사부 과장으로서, 특수부장으로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나 형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검은 “어제 국정감사 중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서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하여 일체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의원이 답변 도중 다른 질의를 이어감에 따라 검찰총장의 답변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였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국회 국정감사 중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되었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이철희 의원은 현 정부 검찰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고 “네, 좋습니다”라며 곧바로 다른 질문으로 주제를 돌렸다.
이와 관련 윤석열 총장의 “이명박 정부 때 쿨 했다”는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등 일각에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된 당시 검찰의 PD수첩 기소나 정연주 KBS 사장 배임 혐의 기소, 미네르바 기소 등을 거론하며 “뭐가 쿨했다는 거냐”,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 쿨했다는 거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검은 기자들에 이날 해명문을 보내 “윤석열 총장이 설명하려던 취지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