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우호 일색'... 민주당 "패스트트랙 수사" 압박

[법률방송뉴스]  대검에선 오늘(17일) 국회 법사위 국감이 진행됐습니다.

통상 특히 권력기관 국감은 야당이 창, 여당이 방패 역할을 하기 마련인데 오늘 대검 국감은 여야의 공수가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검 국감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총장 인사청문회 때와 달리 언제 그랬냐는 듯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윤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3번째죠. 제가 2번은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쓴소리도 많이 했고 전투력도 활활 타올랐고 그런데 오늘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님 얼마나 힘들까' 제가 윤석열이란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들까.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짠한 감정을 털어놓은 가운데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열성 지지자를 뜻하는 '조빠', 검사를 '짜장면'에 비유한 '검찰춘장'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윤 총장을 엄호·격려했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른바 '조빠'라는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정적을 향한 칼을 휘두를 때 국민영웅으로 추앙을 하다가 살아있는 권력, 조국을 수사하니까 만고역적으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느냐 하면 '검찰춘장'이라는 놀림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선 한국당이 언제부터 윤석열 총장에 그렇게 따뜻했냐는 식의 냉소적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농단 특검) 그 당시에 윤 총장님이나 수사팀이나 박영수 특검을 저주, 비난, 조롱, 공격하시던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윤 총장을 보호하자' 또는 칭송 내지는 옹호하는 이러한 급변을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똑같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 인사청문회나 작년 서울중앙지검 국감 때 윤 총장님의 당시 가족 이야기를 거론하시던 국회의원님이 지금 대단한 보호자가 되고 계시는 상당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고 계신데요."

냉소에도 아랑곳않고 한국당에선 윤 총장 옹호 발언들이 이어졌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저작권'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오늘 국정감사 하러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윤석열' 하면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 속기록을 한 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부터 딱 6년 전 그때 제가 우리 총장께 ‘증인은 조직에 충성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느냐’를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 원작자는 저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원작인 작품을 써먹으시니까 저작권료 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반면 민주당에선 ‘윤중천 접대 의혹’ 보도를 한 한겨레신문 관계자들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고소한 데 대해 보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대단히 잘못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일반 시민들이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를 하는 문화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조국을 비판했더니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공인으로서 고소를 자제하고 있다"는 금 의원의 지적에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이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할지 재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의원님 못지않게 저도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로부터 정말 어마무시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 번도 고소를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윤 총장의 답변에도 민주당에선 '총장 고소 사건' 자체가 검찰에 부담이 된다는 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소의 공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 있는데 뭐냐,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 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내친 김에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 고발 사건 한국당 의원들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윤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하는) 이번 수사처럼 성역 없이 눈치 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것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이철희 의원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 희희낙락하던 한국당 의원들의 표정은 싸해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모처럼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한 수사나 패스트트랙 수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선 야당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짠해하며' 옹호하는 드문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집중관리대상 검사 명단 공개와 총장 지지 발언을 아끼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 수십명이 걸려있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진행할지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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