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충돌, 쟁점 ②] 황교안 "문재인 게슈타포" vs 이인영 "한국당 협상 제외"
[공수처 충돌, 쟁점 ②] 황교안 "문재인 게슈타포" vs 이인영 "한국당 협상 제외"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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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9일부터 검찰개혁 법안 상정 가능"... 나경원 "특수부 대신 '특특특특수부' 만들려고 해"
오신환 "검경 수사권 조정 되면 공수처 불필요”... 심상정 "한국당과 침대축구 허비할 시간 없어"

[법률방송뉴스] 여야는 오늘(17일)도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공수처 충돌, 쟁점’, 오늘은 그 두 번째 보도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의 단면을 보여주는 각 당 지도부들의 발언을 전해 드립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교섭단체 3당 협상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남은 13일 동안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 법리적으로 10월 29일부터는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2+2+2 회동’에 대해선 "이견과 쟁점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끝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모든 정당의 의견을 경청해 합의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그냥 패스하고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평화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뭐라 하든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게슈타포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수처가 진작 설치됐다면 검찰의 조국 수사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특수부 축소를 '조국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특특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며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을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통과 키를 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반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또 다른 플레이어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 4당이 합의해야 검찰개혁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4당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더 이상 한국당과의 침대축구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개혁을 완수할 ‘파이널 타임’이다. 이 시간을 결코 반개혁의 시간이 되도록 해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여야 4당의 입장과 태도가 말 그대로 각양각색, 4인 4색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공수처 설치 법안이 어디로 갈지, 가기는 갈지 궁금합니다.

화투에서 판이 나가리가 되면 제일 좋은 건 그 판에서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수처 법안이 파투가 되면 현 시점과 상황에서 누가 제일 좋을지, 좋아할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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