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 "조국 수사, 유시민 고발사건 원칙대로... 검찰개혁 국민 뜻 받들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대검 국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해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이자, 지난 7월 윤 총장이 취임한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한겨레의 윤 총장 접대 의혹 보도, 검찰개혁 등 현안에 질의를 집중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 이후 여권 일각과 지지층 사이에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아는가. 조국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인가"라고 묻자 윤 총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조국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이어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라'고 했는데, 조국 수사가 이런 당부를 거역한 것이라고 보냐"고 묻자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병처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 서류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피의자나 참고인이 건강 문제로 조사 받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면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신빙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병원이나 의사에 확인해서 절차에 반영하는 것이 업무관행"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고소한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보도"라면서 "그러나 국회의원, 검찰은 시민에 대한 고소를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고소를 계속하게 될 경우 국민들의 고소 남발이 심해지지 않겠나"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러나 이 보도는 대표 언론 중 하나가 사실 검증 없이 기사를 1면에 보도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발언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 총장은 이어 "사과 없이 계속 후속 보도를 했다. 그것은 검찰총장이 윤중천한테 별장에서 접대받았다고 인식시키는 내용"이라며 "취재과정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겠다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고소를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꼭 고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윤 총장은 "언론사에게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공식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검찰총장에게 이런 식으로 보도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됐으니 고소 취소해라'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KBS 여기자 성희롱 문제가 불거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은재 의원은 "자칭 언론인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하겠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이사장은 'KBS 인터뷰 검찰 유출'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답변에 앞서 윤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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