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루 전 사퇴, 비겁하다" vs "사퇴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조국 없는 '조국 국감'
"국감 하루 전 사퇴, 비겁하다" vs "사퇴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조국 없는 '조국 국감'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10.15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 조국 전 장관 사퇴 두고 설전
한국당 "애시당초 인정도 안 해... 비정상, 이제 겨우 정상"
민주당 "조국 장관, 장관직에 있어도 문제 사퇴해도 문제"

[법률방송뉴스] 오늘(15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한 가운데서도 '조국 없는 조국 국감'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국감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법사위 국감엔 법무부 장관 명패는 치워져 놓이지 않았고 김오수 법무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모두발언이 끝나지 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리에 없는 조국 전 장관을 성토했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차관님, 장관 없이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대미문의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들께서 임명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퇴시키면서 이제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의 어제 '검찰개혁 불쏘시개' 발언을 비꼰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시절 꾸려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과 위원들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위원들 대부분이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장관 친위대를 뽑아놓은 듯한데 개혁위원회 위원별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어떻게 뽑았는지 그 선정기준 방법 그다음에 관련 규정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당에선 "윽박지르듯 하지 말라"며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께 하는 것이고요. 국회법에 따르면 그것은 7일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기 나온 증인들한테 윽박지르듯이 하지 말자고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회 위증죄를 피하기 위해 국감 하루 전날 사퇴했다. 비겁하다"는 등의 성토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이 주창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밝히고 또 자신을 둘러싼 범죄혐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정감사 하루를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이제 민심은 즉시 하야를 넘어 즉시 하옥을 원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전 장관은 사퇴하는 날까지도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국민들에게는 계속 고통을 가중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조국 장관이 있어도 문제, 사퇴해도 문제냐"고 맞받았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장관님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군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사퇴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사퇴하니까 뭐라고 하냐"며 이철희 의원을 거들었습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한국당에서 '이제는 또 왜 사퇴하고 오늘 국정감사에 안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저로서는 모시던 장관께서 사퇴를 하셔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박지원 의원 질의에 한국당은 발끈해서 "조국을 애당초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애시당초 인정도 안 한 장관 사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선좌파들의 민낯을 본 것. 그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와 함께 좋은 경험을 했죠. 결국 조국이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국가적 망신, 비정상이 겨우 이제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방안 관련 정책질의에 집중했고 간간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지금 장관께서 공석이 되셨고요. 또 후임 장관에 대한 인선이 있게 될 텐데 예를 들어 김오수 차관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제·개정과 나아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법과 제도로서 검찰개혁은 아직도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 불쏘시개'를 자처하고 사퇴한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낙점할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