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임 법무부장관은 누구... 전해철·박범계·김외숙 등 물망에
조국 후임 법무부장관은 누구... 전해철·박범계·김외숙 등 물망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10.1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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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총선 출마"... 박범계 의원도 내년 총선 앞둬
문 대통령 '법무법인 부산' 동지 김외숙 인사수석도 유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하태훈 고려대 교수도 후보군에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김오수 법무부 차관, 하태훈 고려대 교수. /법률방송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김오수 법무부 차관, 하태훈 고려대 교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하면서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시급한 문제다. 지금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의 신임 법무부장관 하마평 관련 질문에 "너무 이른 얘기다"라며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이 불과 하루 전이다.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의미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유롭게 인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법무부장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청와대와 여권이 주창하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생각하더라도 정치인 출신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법무부장관으로 갈 경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 출마는 어려워진다.

청와대는 이미 전해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전 의원은 가장 유력한 법무부장관 후보로 떠올랐다. 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을 거쳤고, 민변 출신 변호사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춘데다 검찰에 맞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만한 맷집도 있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일단은 제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면서 "그걸 지금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검찰개혁이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제가 판단했으면 일찍 갔지 않았겠느냐"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도 그렇고 올해 6월도 그렇고"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자신이 국회에서의 역할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56)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후보군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낸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거쳐 법조계는 물론 사정 업무에도 밝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원외 인사로는 김외숙(52) 청와대 인사수석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수석은 잘 알려졌듯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만들었던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출신이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약했으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다.

김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제처장으로 발탁돼 2년여 동안 무리없이 법제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 5월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임명돼 다시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행정 경험이 있는 현직 법조계 인사로는 김오수(56) 법무부 차관의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차관은 조 전 장관 임명 이후의 혼란과 급작스런 사퇴 과정을 거치면서 법무부 조직을 관리한 경험에서, 어수선해진 조직 안정에 적임자라는 점이 꼽힌다.

김 차관은 또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도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탈권력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 차관이 검찰 출신 인사라는 점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학계에서는 검찰개혁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하태훈(6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하 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도 활동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

김지현 기자 je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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