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불러라" vs "판결 개입하나"... 서울중앙지법 국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공방 '파행'
"명재권 불러라" vs "판결 개입하나"... 서울중앙지법 국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공방 '파행'
  • 윤현서 기자
  • 승인 2019.10.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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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2014년 이후 심사포기 영장 기각 1만건 중 단 2건, 조국 동생은 0.014%의 남자"

 

민중기(앞줄 왼쪽)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앞줄 왼쪽)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는 예상됐던 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야당은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해 불출석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국감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하지만 시작부터 명재권 부장판사 증인 출석 공방이 계속됐고, 1시간 만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명재권 부장판사 출석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간 의견 교환을 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측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민 법원장은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이 정의롭고 공정한가"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사건은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내가 옳다고 하면 옳다는 대로, 그르다면 그르다는 대로 재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재권 부장판사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명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있는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이야기만 했다"며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법률 규정에도 없는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해 갈등을 부추기고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현장 증인으로 명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누가 봐도 영장 기각 이유에 일리가 있다면 왜 부르겠느냐"며 "반드시 불러야 한다. 명 판사를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 문제에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기각된 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여건 중 단 2건이다. 명 판사가 직접 나와서 조국 동생이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오늘 서울고법 등 국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쟁점 중 하나가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관한 것"이라며 "명 판사가 출석해서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그것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며 "영장심판 하나하나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에 허락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서초동 민심에 의거해서, 광화문 민심에 의거해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읽지 않은 것 같다"며 "조씨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했을 때 '보복과 보신의 수단'이라며 정치 공세를 하고 낙인찍은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재반박하면서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고,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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