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이름부터 바꾼다"... 조국 발표 당정청 협의 검찰개혁안,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특수부, 이름부터 바꾼다"... 조국 발표 당정청 협의 검찰개혁안,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10.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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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오늘 고위 당정청 협의회, 검찰개혁 구체적 방안 논의
조국 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내일 발표

[법률방송뉴스] 정부 여당이 검찰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 사무기규 규정 개정안을 14일 공식 발표하고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되는 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법부부장관은 지난 8일 검찰 인지수사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를 제외한 다른 지검과 지청에는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고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그 연장선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주며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한 국민 제안 내용들을 소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 제안이 11일 현재 총 1천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 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 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도 검찰개혁특위가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엔 법무부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당정청 고위 협의회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왔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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